공원시설의 부지면적 및 시설건축물의 높이 기준

 

도시공원에 공원시설을 설치할 때는 부지면적과 건축물 높이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준들은 공원의 용도, 규모, 주변 환경을 고려해 정해지며, 설계 과정 전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개념과 유형별 기준, 그리고 공원 내 건축물 높이 제한까지 핵심 내용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목차
 1. 공원시설 부지면적 이란?
 2. 유형별 공원시설 부지면적 기준
 3. 공원에 설치하는 건축물 높이 기준

1. 공원시설 부지면적 이란?

공원 안에서 특정 시설이 차지하는 땅의 면적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공원은 녹지와 시설로 구성되며, 녹지를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을 정해두는 것이다. 그 비율을 공원 시설률이라고 칭하기도 하며 여기서 말하는 ‘공원시설’은 아래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5. 17.]

제 2조 (정의)

4. “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또는 광장
나.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
다. 휴게소, 긴 의자 등 휴양시설
라. 그네, 미끄럼틀 등 유희시설
마.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
바.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
사. 주차장, 매점,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
아. 관리사무소, 출입문, 울타리, 담장 등 공원관리시설
자. 실습장, 체험장, 학습장, 농자재 보관창고 등 도시농업(「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시설
차. 내진성 저수조, 발전시설, 소화 및 급수시설, 비상용 화장실 등 재난관리시설
카. 그 밖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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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형별 공원시설 부지면적 기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12. 16.]

제11조(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①도시공원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은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하나의 도시공원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합계는 해당도시공원의 면적에 대하여  별표 4의 비율에 적합할 것

[별표 4] 도시공원 안 공원시설 부지면적(제11조 관련)

공원구분	공원면적	공원시설 부지면적
1. 생활권 공원
가. 소공원	전부 해당	100분의 20이하
나. 어린이공원	전부 해당	100분의 60이하
다. 근린공원	(1) 3만제곱미터 미만	100분의 40이하
	(2)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100분의 40이하
	(3) 10만제곱미터 이상	100분의 40이하
2. 주제공원
가. 역사공원	전부 해당	제한 없음
나. 문화공원	전부 해당	제한 없음
다. 수변공원	전부 해당	100분의 40이하
라. 묘지공원	전부 해당	100분의 20이상
마. 체육공원	(1) 3만제곱미터 미만	100분의 50이하
	(2)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100분의 50이하
	(3) 10만제곱미터 이상	100분의 50이하
바. 도시농업공원	전부 해당	100분의 40 이하
사.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른 공원	전부 해당	제한 없음

2. 체육공원에 설치되는 운동시설은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3. 골프연습장의 부지면적 중 시설물의 설치면적은 도시공원면적의 5퍼센트 미만일 것
 

[별표 4] 도시공원 안 공원시설 부지면적(제11조 관련)(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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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원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높이 기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12. 16.]

제11조(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⑧ 공원시설로서 설치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4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도시공원  결정 전에 건축된 건축물을 공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제01418호)(202412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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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시설 부지면적과 건축물 높이 기준은 도시공원의 성격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필수 규정입니다. 설계자는 각 시설의 면적 요구와 높이 제한을 정확히 파악해 계획해야 하며, 공원 조성계획이나 관련 법규와 함께 검토할 때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본 원칙을 이해해두면 향후 공원 설계나 인허가 검토 과정에서도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