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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은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시설입니다. 특히 여성용 화장실에는 위생용품 처리를 위한 수거함 설치가 필수적인데요, 이러한 설치 기준은 단순한 편의 차원을 넘어 위생과 안전, 더 나아가 인권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와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당 법률을 중심으로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 대상 건축물과 법적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목차 1. 적용범위 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설치 및 관리기준1. 적용범위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7. 21.]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은 모두가 동등하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편의시설의 설치기준과 적합성 확인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을 확인받아야 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률을 근거로 적합성 확인 대상시설, 설치기준, 그리고 확인서 양식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목차1.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2. 대상시설3. 설치기준4.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 양식1.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