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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축조신고는 건축 관련 실무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중요한 행정 절차 중 하나입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공작물은 규모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작물축조신고는 건축물과는 다른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건축 실무자와 일반인 모두에게 명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작물축조신고의 개념과 대상, 절차 등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목차1. 공작물축조신고란?2. 공작물축조신고 대상3. 공작물축조신고 절차4. 필요 서류 상세 안내5. 관련 참고 자료 5.1. 관련 법규 5.2. 신고 서식1. 공작물축조신고란?공작물축조신고는 건축법 제83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축조할 때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절..

사다리식 통로는 건설현장 및 산업현장에서 필수적인 이동 수단으로 사용되며,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구조적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사다리식 통로의 설치와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관련 규정을 간단히 설명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만화 자료를 함께 공유합니다. 이를 통해 사다리식 통로의 안전성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목차1.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2. 고정식 사다리의 제작에 관한 기술지침3. 만화로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1.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12. 29.]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①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은 모두가 동등하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편의시설의 설치기준과 적합성 확인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을 확인받아야 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률을 근거로 적합성 확인 대상시설, 설치기준, 그리고 확인서 양식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목차1.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2. 대상시설3. 설치기준4.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 양식1.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안전한 도시 환경은 개인의 삶의 질과 공동체의 안녕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범죄 예방을 위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를 고려한 기준과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개념을 바탕으로 한 법적 기준이 제정되어 있으며, 이는 건축과 도시 계획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CPTED 인증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건축인허가시 고시 기준에 맞게 설계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범죄예방 건축기준의 법적 근거와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건축 설계에서 이러한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목차1. 건축법 (건축물의 범죄예방)2. 범죄예방 건축기준 ..

설계경제성검토(Value Engineering, VE)는 공공사업의 설계 단계에서 비용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경제성과 기능성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건설사업에서 설계경제성검토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설계경제성검토의 법적 근거와 시행 절차를 중심으로 이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목차1.법적근거 2.실시대상 3.실시시기 4.필요서류1. 법적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 7. 10.] 제75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 대상 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건축 및 건설 프로젝트는 설계와 시공의 완성도에 따라 성공 여부가 크게 좌우됩니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평가 기준과 지침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설계용역평가 기준 및 양식과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지침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평가 과정에서 어떤 기준이 사용되고, 실무적으로 어떤 양식을 활용하는지 살펴보며, 이를 통해 프로젝트 품질을 높이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목차1. 설계용역평가란?2.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지침 일부개정 2.1. 평가위원회 2.2. 설계용역평가 대상3. 설계용역평가 기준4. 설계용역평가 양식1. 설계용역평가란?설계용역평가는 공공 및 민간 건축·건설 프로젝트에서 설계 용역의 품질, 적합성, 효율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점검하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화재 발생 시 건축물의 안전은 사람들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이 때문에 건축법과 소방법은 다양한 안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특정소방대상물 간 연결통로입니다. 연결통로는 화재시 확산 방지에 유의해서 설치해야하고 인명피해가 없도록 적절한 대피동선을 계획해야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연결통로의 법적 근거와 설치 요건, 그리고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목차1. 연결통로의 방화구획2. 특정소방대상물의 연결통로3. 특정소방대상물 종류 1. 연결통로의 방화구획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12.17.]제46조 (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

공공발주사업에서 건축사는 단순히 설계를 넘어 사업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은 공공 건축물의 품질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기준으로, 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공공발주사업에서 각 단계에 따른 도서작성 기준과 건축물의 종별 구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실무에 적용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1. 관련 법규 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 3. 건축물의 종별 구분 4. 실무 적용 1. 관련 법규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제10조 (종별 구분과 도서작성 구분) ① 건축설계 및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건축물의 종별은 별표3과 같이 건축물의 난이도에 따라 구분한다. ..

현대 사회에서 공공시설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접근성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에게는 그 공로를 기리며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정책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국가유공자를 위한 우선주차구역 설치와 관련된 법규와 지침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법규의 주요 내용과 설치 기준, 그리고 우리가 이 제도를 통해 배워야 할 점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목차1. 정의 및 적용 배경2. 관련법규3.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주차구획 표기4. 요약1. 정의 및 적용 배경정의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이동 편의를 위해 공공 및 민간시설 주차장에 지정된 전용 주차구역입니다. 주로 법적 기준에 따라 설치되며, 관련 법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