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은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시설입니다. 특히 여성용 화장실에는 위생용품 처리를 위한 수거함 설치가 필수적인데요, 이러한 설치 기준은 단순한 편의 차원을 넘어 위생과 안전, 더 나아가 인권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와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당 법률을 중심으로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 대상 건축물과 법적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목차 1. 적용범위 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설치 및 관리기준1. 적용범위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7. 21.]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