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은 모두가 동등하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편의시설의 설치기준과 적합성 확인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을 확인받아야 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률을 근거로 적합성 확인 대상시설, 설치기준, 그리고 확인서 양식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목차1.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2. 대상시설3. 설치기준4.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 양식1.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