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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 법적근거

안전한 도시 환경은 개인의 삶의 질과 공동체의 안녕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범죄 예방을 위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를 고려한 기준과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개념을 바탕으로 한 법적 기준이 제정되어 있으며, 이는 건축과 도시 계획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CPTED 인증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건축인허가시 고시 기준에 맞게 설계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범죄예방 건축기준의 법적 근거와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건축 설계에서 이러한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목차1. 건축법 (건축물의 범죄예방)2. 범죄예방 건축기준 ..

건축설계/법규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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