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 기기 설치 기준

 

최근 미세먼지 문제는 건강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와 같은 공공시설에서는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보건법에서는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 기기의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여, 학교 내 공기질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학교 내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 기기 설치 기준을 살펴보고, 이러한 시설들이 학교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학교보건법 공기정화설비 등 설치
2.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공기정화설비 등의 설치
3. 공기정화설비의 종류
4. 미세먼지 측정 기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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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보건법 [시행 2022. 6. 29.]

제4조의3(공기정화설비 등 설치)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은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 관리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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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2. 6. 29.]

제5조(공기정화설비 등의 설치)

법 제4조의3에 따라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이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 관리를 위하여 각 교실에 설치해야 하는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기정화설비
나. 실내 공기 중의 분진을 추출하여 모으고 냄새를 탈취하는 기능이 있는 설비로서 내부에 먼지 제거부와 송풍기가 내장되어 있는 설비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실의 공기를 정화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2.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
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부착되어 있는 부속품 형태의 측정기기로서 미세먼지의 농도를 표시하는 기능이 탑재된 측정기기
나. 가목 외의 기기로서 미세먼지의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기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실의 미세먼지를 측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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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기정화설비의 종류

공기정화설비는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고, 유해물질 및 오염물질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주로 먼지, 가스, 바이러스, 곰팡이 등 유해한 입자와 물질을 제거합니다.

기능

• 오염물 제거: 먼지, 미세먼지(PM2.5 및 PM10), 유해가스(VOCs, CO2 등) 제거.
• 환기 및 공기 순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고, 실내 오염된 공기를 배출.
• 살균: UV 살균 램프나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해 세균과 바이러스 제거.
• 탈취: 활성탄 필터를 통해 악취 물질 제거.

유형

• HEPA 필터 기반 설비 : 초미세먼지를 99.97% 이상 제거.
• 활성탄 필터 설비 : 가스 및 냄새 제거에 효과적.
• 전자식 공기청정기 : 이온화 기술로 먼지 및 입자를 포집.
• 플라즈마 및 광촉매 설비 : 세균, 바이러스, 유해가스 제거에 강점.
• 전열교환기 (ERV) : 열 회수를 통해 환기 및 에너지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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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세먼지 측정 기기의 종류

미세먼지측정기기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장비로, 공기질 관리를 위한 데이터 제공에 활용됩니다.

기능

• 입자 농도 측정 : PM10, PM2.5, 초미세먼지(PM1.0) 농도 측정.
• 기상 데이터 제공 : 온도, 습도, 풍속 등 추가적인 환경 정보 제공.
• 실시간 데이터 전송 : IoT 기능을 통해 모바일 앱이나 웹으로 데이터를 공유.

유형

• 레이저 산란 방식 측정기 : 공기 중 입자가 빛을 산란시키는 정도를 측정. 정확도 높고 휴대 가능.
• 광학 방식 측정기 : 공기 입자가 통과할 때 빛의 감소를 측정하여 농도를 계산. 실내외에서 모두 사용 가능.
• 베타선 흡수 방식 측정기 : 미세먼지가 베타선을 흡수하는 정도로 농도를 분석. 대기환경 모니터링용 고정식 장비.
• 중량법 기반 측정기 : 필터에 포집된 먼지를 중량으로 측정. 가장 정확하지만, 분석 시간이 오래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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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에 따른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 기기 설치는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러한 장비들이 제대로 설치되고 관리될 경우,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의 공기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책임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학교보건법의 규정에 따라 모든 학교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