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발주사업 건축설계 도서작성과 건축물의 종별 구분

 

공공발주사업에서 건축사는 단순히 설계를 넘어 사업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은 공공 건축물의 품질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기준으로, 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공공발주사업에서 각 단계에 따른 도서작성 기준과 건축물의 종별 구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실무에 적용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관련 법규
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
3. 건축물의 종별 구분
4. 실무 적용

 

1. 관련 법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0조 (종별 구분과 도서작성 구분) 
① 건축설계 및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건축물의 종별은 별표3과 같이 건축물의 난이도에 따라 구분한다. 
② 건축설계 대가요율 별표4를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도서작성 구분은 소규모 건축물 등과 같이 인ㆍ허가와 관련된 최소한의 설계도서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기본으로 하며, 공종별 공사비 산정을 위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중급으로 하며, 중급에 비하여 세부적인 공사비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설계도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급으로 분류하고 도서작성구분에 따른 세부적인 설계도서의 내용은 별표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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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 [별표 2] 

 

[별표 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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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의 종별 구분 [별표 3] 

 

[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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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무 적용

4.1 건축설계 도서작성 

•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의 단계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
• 각 단계에서 도서를 얼마나 세부적으로 작성해야하는지 그 내용과 종류를 파악
4.2 건축물의 종별 구분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 에 공사종별 작성
• 건축물의 종별과 공사비에 따라 산정하는 대가요율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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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 도서와 건축물 종별 기준은 건축물의 기획, 설계, 허가, 시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필수적인 도구로 활용됩니다. 설계 도서의 체계적이고 명확한 작성은 설계 의도를 정확히 전달하고 시공 오류를 줄이며, 건축물 종별 기준의 준수는 법적 안전성을 보장하고 도시 환경의 조화를 이루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실무에서 적절히 활용하여 설계 품질을 높이고 건축물의 안전성과 완성도를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