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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도시 환경은 개인의 삶의 질과 공동체의 안녕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범죄 예방을 위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를 고려한 기준과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개념을 바탕으로 한 법적 기준이 제정되어 있으며, 이는 건축과 도시 계획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CPTED 인증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건축인허가시 고시 기준에 맞게 설계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범죄예방 건축기준의 법적 근거와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건축 설계에서 이러한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목차1. 건축법 (건축물의 범죄예방)2. 범죄예방 건축기준 ..

기후 위기와 자원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수도는 중요한 대안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수도는 생활하수나 빗물을 정화하여 재활용하는 시스템으로,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중수도 설치와 관련된 법적 기준은 특정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이러한 기준은 녹색건축인증 취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수도 설치 대상과 법적 근거를 살펴보고, 이 제도가 녹색건축인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목차1. 법적근거2. 설치대상3. 녹색건축인증 기준1. 법적근거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물재이용법 ) [시행 2024. 7. 24.]제9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지속 가능한 도시와 건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빗물이용시설 설치와 녹색건축인증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빗물이용시설은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며, 관련 법적 기준에 따라 설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와 더불어 녹색건축인증은 친환경적인 설계와 운영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이러한 법적 요건이 인증 취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은 건축 설계자와 건축주에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빗물이용시설 설치와 관련된 법적 기준을 살펴보고, 이것이 녹색건축인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목차1. 법적근거2. 설치대상3. 시설기준4. 녹색건축인증 기준1. 법적근거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물재이용법 )[시행 2024. 7. 24.]제8..

설계경제성검토(Value Engineering, VE)는 공공사업의 설계 단계에서 비용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경제성과 기능성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건설사업에서 설계경제성검토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설계경제성검토의 법적 근거와 시행 절차를 중심으로 이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목차1.법적근거 2.실시대상 3.실시시기 4.필요서류1. 법적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 7. 10.] 제75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 대상 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건축 및 건설 프로젝트는 설계와 시공의 완성도에 따라 성공 여부가 크게 좌우됩니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평가 기준과 지침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설계용역평가 기준 및 양식과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지침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평가 과정에서 어떤 기준이 사용되고, 실무적으로 어떤 양식을 활용하는지 살펴보며, 이를 통해 프로젝트 품질을 높이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목차1. 설계용역평가란?2.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지침 일부개정 2.1. 평가위원회 2.2. 설계용역평가 대상3. 설계용역평가 기준4. 설계용역평가 양식1. 설계용역평가란?설계용역평가는 공공 및 민간 건축·건설 프로젝트에서 설계 용역의 품질, 적합성, 효율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점검하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화재 발생 시 건축물의 안전은 사람들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이 때문에 건축법과 소방법은 다양한 안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특정소방대상물 간 연결통로입니다. 연결통로는 화재시 확산 방지에 유의해서 설치해야하고 인명피해가 없도록 적절한 대피동선을 계획해야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연결통로의 법적 근거와 설치 요건, 그리고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목차1. 연결통로의 방화구획2. 특정소방대상물의 연결통로3. 특정소방대상물 종류 1. 연결통로의 방화구획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12.17.]제46조 (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

최근 미세먼지 문제는 건강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와 같은 공공시설에서는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보건법에서는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 기기의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여, 학교 내 공기질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학교 내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 기기 설치 기준을 살펴보고, 이러한 시설들이 학교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1. 학교보건법 공기정화설비 등 설치2.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공기정화설비 등의 설치3. 공기정화설비의 종류4. 미세먼지 측정 기기의 종류 1. 학교보건법 [시행 2022. 6. 29.]제4조의3(공기정화설..

공공발주사업에서 건축사는 단순히 설계를 넘어 사업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은 공공 건축물의 품질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기준으로, 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공공발주사업에서 각 단계에 따른 도서작성 기준과 건축물의 종별 구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실무에 적용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1. 관련 법규 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 3. 건축물의 종별 구분 4. 실무 적용 1. 관련 법규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제10조 (종별 구분과 도서작성 구분) ① 건축설계 및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건축물의 종별은 별표3과 같이 건축물의 난이도에 따라 구분한다. ..

현대 사회에서 공공시설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접근성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에게는 그 공로를 기리며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정책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국가유공자를 위한 우선주차구역 설치와 관련된 법규와 지침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법규의 주요 내용과 설치 기준, 그리고 우리가 이 제도를 통해 배워야 할 점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목차1. 정의 및 적용 배경2. 관련법규3.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주차구획 표기4. 요약1. 정의 및 적용 배경정의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이동 편의를 위해 공공 및 민간시설 주차장에 지정된 전용 주차구역입니다. 주로 법적 기준에 따라 설치되며, 관련 법률의..